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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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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] 제5차 전체회의 개최
2024-11-19 -
[교원 직무연수] 교원이 알아야 할 저작권 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
2024-11-05 -
2024년 국립저작권박물관 수증 예정 자료 화상공개
2024-11-04
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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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차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(서울, 진주)
2024-11-11 -
2024년 제3차 직원 채용 최종면접(진주) 전형 안내
2024-10-30 -
2024년 제3차 직원 채용 실무면접 합격자 공고[정규직, 무기계약직]
2024-10-30
저작권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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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지방법원]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무단으로 크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라이센스 키를 무력화한 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기에 벌금형 판결을 한 사건
2024-11-22 -
[대구지방법원]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2024-11-22 -
[인천지방법원]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판매 제품 상세페이지에 업로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
2024-11-22
